사랑하는 그대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반에 한 말로 기억한다. 이 말은 그 자체로 자신을 비롯한 집권 세력이 주류가 아니라는 말을 담고 있다. 또한 이미 주류 세력들과 최대한 화음을 맞추어 정권 운영에 차질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박근혜 탄혜 이후 문재인 후보가 19대 대통령로 선출되지만, 득표율을 보면 한국 사회의 보수성을 읽을 수 있다.  

19대 대통령선거 득표율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41.08%) 홍준표 자유한국당 (24.03%) 안철수 국민의당 (21.41%)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만약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했다면, 홍준표나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었을지 모른다. 박근혜를 탄핵해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실제 19대 대선 득표율은 개인의 정치적 성향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례를 보여준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 초반기에 남북정상회담과 외교 성과를 통해 높은 지지율을 끌어올렸다. 하지만 그를 지지했던 시민들의 염원이었던,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사법 개혁, 언론 개혁, 부동산 개혁 등을 시도하지만, 우리가 실망한대로 그 결과는 처참했다. 그 실망은 현재 진행형...

결과론적이지만 문재인 정권의 인사 실패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단적인 예로, 윤석열에게 여러 소문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대처 없이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올린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그렇다. 또한 교육부에 제기되고 있는 각종 입시비리에 대해 공정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도 마찬가지이다.

또하나는 저항세력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 위원회가 조직되고 각종 법령 등이 준비되지만, 저항세력을 극복하지 못했다. 

정당으로는 국민의힘이 대표적이고, 정의당은 민주당 2중대라는 소리를 들었을지 모르나 결정적일 때 뒤통수를 많이 쳤다.

언론은 대표적인 저항세력이다. 조중동을 비롯해서 경제신문사들은 철저하게 경제기득권 입장에서 현실을 왜곡했다. 또한 경향신문은 중도와 보수 사이로 이동하는 입장을 취했고, 한겨례는 철저하게 정의당와 같은 입장을 취했다. 언론의 중립성은 기대할 수 없었다.

부동산과 관련된 세력의 저항도 결렬했다. 부동산 투기세력, 건설사, 그리고 그들로부터 광고를 받는 언론사들의 왜곡된 메시지에 영끌로 응답한 무주택소유자와 2030대도 포함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무원들과 대척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 중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홍남기 부총리이다. 정부 조직 중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다고 하는 기재부를 통해 개혁을 추진하려면 , 정부의 이념 혹은 방향성에 적합한 인물을 꼽아야했다. 동시에 관료의 저항과 청문회를 넘길 수 있는 무난한 인물이어야 했다. 기사에 홍남기 부총리는  “내가 서울대 출신도 아니고, 영·호남 출신도 아니지만 그래도 장관까지 왔는데, 돌이켜 보면 열심히 한 것밖에는 없는 것 같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그의 말에 문재인 정부의 방향성이 담겨 있다고 본다. 하지만 그의 말을 뒤집어 보면, 홍 부총리가 기재부를 통제하기란 쉽지 않았을 거같다. 그러니 위기에 부딪힐 때마다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을까.

비주류가 지도자로서 역량을 발휘한다는 사실 자체가 난관이다. 특히나 지연 학연 등을 따져 내 편을 가르길 좋아하는 주류 사회에서는 상상을 못할 만큼 역경일지 모른다.


‘최장수 부총리’ 역사 쓴 홍남기 “아쉬운 건 부동산”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42450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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